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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정리, 직구 멈춰! 규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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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럽이즈럽 2024. 5.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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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멈춰! 규제 폭탄 떨어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겁게 달궈진 해외 직구판에

갑자기 떨어진 차가운 규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 나 이제 뭐 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핵심 정리

 

해외 상품 직구,

갑자기 규제 발표! 정부가 규제 강화

법 개정까지 예고!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KC 인증 없는 제품은 금지!

특히 배터리 관련 제품은 거의 다 막힌다고 보면 돼요.

이제부터 통관 기준도 바뀝니다.

세관에서 휴대폰 배터리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죠.

전자제품 안전 기준 심사도 강화!

안전 기준에 안 맞으면 통과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거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어요......ㅎ

해외 직구 제품 중에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소비자의 선택폭을

심하게 제한하는 해외직구 규제 문제...

"그럼 이제 해외 직구는 못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외 직구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대체 어떤 제품들이 규제 대상일까?

가장 핵심은 바로 배터리 관련 제품이에요!

KC 인증 없는 배터리 팩과 부품은금지!

노트북용 배터리, 드릴, 전동 드라이버용 배터리 부품도 포함된대요.

휴대폰 배터리도 꼼꼼하게 검사!

관세청에서 휴대폰 배터리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에요.

교류형 전원 지원장치도 금지!

KC 인증 없는 제품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럼, 스마트폰 충전기는 괜찮은 거야?

 

 

스마트폰 충전기는 직류형 제품이라서

이번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PC용 파워 부품은 금지!

이제 KC 인증 없는 제품은 직구가 불가능해요.

KC 인증 없는 보조 배터리,

전지 등은 직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KC 인증 없는 배터리 팩과 부품은

직구 제품 전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각 품목의 안전 여부는

주무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예요.

BUT... KC인증의 허점

 
 
 

KC인증 받는데 걸리는 소요일은

2.7개월에 검사 비용만 연간 1546만원인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kC인증제품들이 그동안 많았기에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 되기도 했죠.

5월 19일 최신 업데이트

해외 직구, 규제 잠정보류

 
 
 

이번 해외직구 규제는 기준도 모호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심하게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되는 중 이었는데,

5월 19일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에 의하면

잠정 보류라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직구 면세 통관 시스템 개선을 예고한 바 있으며

법개정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표했기에

해외직구 금지 제한 품목 대비도

어느정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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